2020 예술인 의료비 지원 안내

(재)대구문화재단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과 직업역량 회복 도모를 위하여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중증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년 8월 5일

(재)대구문화재단 대표

1. 지원대상

○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4대 중증질환 우선지원)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술인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경력심사로 선정가능

2. 신청자격

○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지역별 재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1) 2020년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

2) 지역별 자산 기준표

○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예술인

※ 단, 소득.자산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경제상황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등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의료비가 지원 될 수 있음

※ 각종 단순 검사비, 의원 등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지원 제한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 최대 300만원

· 질병 및 상해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4대 중증질환 우선 지원

※ 단 질환, 부상 정도가 중하여 고액의 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별도심사)

○ 지원기간: 신청일 ~ 2020년 12월 11일까지 청구분 지원

○ 지원항목: 중증질환 중심의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재활치료비, 외래진료비 등

※ 간병비, 보장구 비용의 경우 가족관계, 질환의 상태 등을 고려해 해당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

※ 검사비는 기 진단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정밀검사 및 응급의료비용 등을 지원하며, 단순검사 또는 초기 질환진단을 위한 지원은 지양함

○ 지원방법: 의료기관 직접 지급 원칙

○ 지원 상세항목

○ 지원제한

- 동일질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2회 연속 지원을 받은 경우(질환명 또는 질병코드로 판단). 단, 지원종료 1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질환종류 및 항목: 일반적인 시력교정술·치아교정 및 틀니시술(임플란트 포함)·미용성형, 정신과 진료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및 각종 단순 검사비, 의원 등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

- 중복 지원: 민간보험, 타 국가지원금 및 타 기관 등의 의료비 지원으로 중복되는 경우 지원불가

※ 선정자의 대해 해당병원 등에 중복지원 제한 협조 등 요청

-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0년 7월 31일 ~ 2020년 11월 6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선택

- 우편접수: (03088)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사업 담당자

(※등기우편 신청, 빠른등기 ‘20.11.6. 소인 접수 건까지 인정)

- 이메일접수: medic@kawf.kr

○ 제출서류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지원절차

○ (행정심의)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 (의료심의)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3인)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질환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6. 의료비 지원 방식

○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의료비 지급 마감: ~ 2020년 12월 11일(금) 청구 분까지 지원

※ 재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등 부정수급자인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결정시 신청당시 기재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자는 해당의료기관 의료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 선정 이후 의료비 지원결정금액이 실제 의료비 청구금액과 과도한 차이가 나는 경우 지원결정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전화 02)3668-0200, 이메일 medic@kawf.kr

8.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및 참고사항